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11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 2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11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1. 22.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공정거래위원회 수용,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과제로 선정된 조례 내용 중

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 지역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진입규제를 낮추고자

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를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

지역제한 위탁조건 조항 삭제 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도로명주소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0. 05. ～ 2018. 10. 24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된

조례 내용 중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 지역제한 조항을 삭제하여

진입규제를 낮추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8조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자로 지역제한 위탁조건

규정을 삭제함.

○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이행하고,

일부 규정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